고리 2호기 멈추자 2년간 1.5조 손실…탈원전 여파 현실로 드러나다 ⚠️

nomadenature 2025. 4. 11. 09:00

국내 원전 역사상 가장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 중 하나인 고리 2호기가 2023년 4월 가동을 멈추면서, 그 여파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한 기의 원전이 멈췄다는 데에 그치지 않습니다.
무려 1조 5,369억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전력 생산 중단이 불러온 경제적 충격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 2호기의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전력 판매 손실은 약 5,495억 원,
이를 대신한 LNG 발전에 따른 대체 비용은 약 9,874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합산 손실은 총 1조 5,369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국민 전기요금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담입니다. ⚡️

왜 멈췄을까? ‘계속운전’ 신청 지연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 수명 종료 2~5년 전, ‘계속운전’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리 2호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인해
이 절차가 지연되면서 운영 허가 연장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2023년 4월 8일부로 운영 허가가 만료,
이후 안전검사와 행정절차까지 포함해 최소 2년 이상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한수원은 2025년 6월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의 추가 손실 또한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세계는 ‘원전 계속운전’ 추세…한국은 역행?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전 세계 가동 중 원전 439기 중 238기(54%)가 수명 연장 승인을 받아
계속운전 중이며, 미국은 무려 86기(91%)가 수명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최대 60년까지 운전을 연장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과 달리, 한국은 절차적 공백과 정책 혼선으로 인해
이미 설치된 인프라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LNG 발전, 원자력보다 비싸고 환경에도 부담

고리 2호기를 대체한 LNG 발전은 발전단가가 높고 탄소 배출량도 많습니다.
즉, 경제성과 친환경성 모두에서 원전보다 불리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LNG는 가격과 수급에 취약해,
국민 전체가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에너지 정책은 단순한 정치적 입장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적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안보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리 2호기 사례는 계속운전 여부를 둘러싼 절차 지연이
얼마나 큰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었습니다.

🌍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 수립에서는
정책의 일관성과 신중한 비용-편익 분석이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